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구고등법원 1994.05.06 선고 93구1030 판결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법 행정소송법 1989년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0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74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50;공1989.7.1.(851),9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773 판결
[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7.8.15.(806),1253] 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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